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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주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급수의무이행소송(2017구합1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일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70조도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박씨의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공비용 7800만원이 요구된다”며 “이 곳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10여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아 이런 경우 개별 요청자인 박씨가 시공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계획급수구역에서 벗어난 외진 곳이었다. 빗물과 농업용수로 생활하던 박씨는 2015년 7월 제주도청에 자신의 주택 일대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사업승인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박씨가 급수시설 공사비 92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설비공사를 승인했다. 이에 박씨는 “급수시설 공사비용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공사비 일부를 감액해 박씨가 7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다시 해줬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지자체 비용으로 상수도를 놔달라”며 소송을 냈다.

기자 :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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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163, 급수의무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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