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만원어치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빼돌리려다 발각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 비용은 누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특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인터넷 게시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도로로 지정 안된 공부상 ‘임야’, 실제 도로로 이용됐다면 ‘공공용 재산’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
“이름만 올린 ‘바지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
지인의 부탁으로 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려놓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아파트 명칭 ‘파크힐’-‘파크힐스’는 유사 표장
아파트 명칭으로 쓰인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한 표장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
부사장이 업무 실수를 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 ‘특신문서’ 아니다”
통원치료 가능한데도 장기입원해 보험금 편취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질의에 응답해 보낸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 문서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쓰지 말라” 협박… 민노총 간부 ‘징역형’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보도자료에 밝혔다면
공익신고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됐더라도 그 신고행위가 공익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공동사업주로 볼 증거 없어"… 근로자성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썼더라도…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지자체, 징수한 취득세 돌려줘야"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후 잔금미납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국가는 징수한…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학교장, ‘쌍방폭행 주장’ 학폭피해신고 무응답은 위법”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도 학교장이…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신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져야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해 독자가 그 기사 내용을 믿고…
“납품업체에 ‘갑질’ 백화점 과징금 부과 정당”
납품업체에 대외비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한 백화점 운영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중앙지법, 저작인격권·초상권 침해 판결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불러온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법무법인 성율 메인 홈페이지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성율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의뢰인 여러분 저희 법무법인 성율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법무법인…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